양형자료 키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른바 '대포폰' 등 타인 명의·부정 개통 회선 사건의 반성문·경위 소명서·탄원서와 제출 가이드.
포함 문서
반성문
경위·인식·반성·재발방지
경위 소명서
개통·제공 경위와 인식 정도 소명
탄원서(가족·지인용)
제3자 명의 선처 요청
양형자료 제출표지
사건번호·제출자·목록 표지
가이드 맛보기
결제 없이 미리 볼 수 있는 일부입니다.- —부정 개통·명의 대여 회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 정도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속아서 응한 사정, 초범, 수사 협조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 —제출 시점: 반성문·경위 소명서는 첫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 —주의: 경위·인식은 수사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개통·제공 경위와 인식 정도가 수사기록과 일치한다.
- ☐수사 협조·자수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했다.
- ☐초범 여부·가담 정도를 확인했다.
- ☐재직·소득 등 성실한 사회생활 증빙을 준비했다.
첨부 권장자료
수사 협조·자수 관련 증빙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있는 경우)재직·소득 증빙, 가족관계·부양 증빙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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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령 기준일: 2026-07-06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가 아닌 일반 정보·서식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가이드와 템플릿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의 감경·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