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키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른바 '통장 대여'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사건의 반성문·경위 소명서·탄원서와 제출 가이드.
포함 문서
반성문
경위·인식·반성·재발방지
경위 소명서
제공 경위와 인식 정도 소명
탄원서(가족·지인용)
제3자 명의 선처 요청
양형자료 제출표지
사건번호·제출자·목록 표지
가이드 맛보기
결제 없이 미리 볼 수 있는 일부입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범행 인식 정도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속아서 제공한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 —제출 시점: 반성문·경위 소명서는 첫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 —주의: 경위는 수사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인식 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제공 경위와 인식 정도가 수사기록과 일치한다.
- ☐수사 협조·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했다.
- ☐초범 여부·가담 정도를 확인했다.
- ☐재직·소득 등 성실한 사회생활 증빙을 준비했다.
첨부 권장자료
수사 협조·자수 관련 증빙피해 변제·형사공탁 증빙(있는 경우)재직·소득 증빙, 가족관계·부양 증빙관련 대화 내역 등 속은 정황 증빙(있는 경우)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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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령 기준일: 2026-07-06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가 아닌 일반 정보·서식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가이드와 템플릿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의 감경·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