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교육 이수증, 감형에 도움이 될까?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은 대표적인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벗어날 때 합리적 사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하는데, 재범방지교육 이수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이 참작되는 이유

• ·변화의 의지: 스스로 교육을 신청·이수한 사실 자체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진지한 반성: 교육 전후의 성찰 과정이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 ·감경기준 충족: 재판부가 감경·참작 사유를 인정할 근거

다만 이수증은 감형을 '보장'하지 않으며, 도로교통공단 등 법정 교육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피해 회복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효과가 큽니다.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특징

• ·죄명별 인지행동(CBT) 기반 커리큘럼
• ·온라인으로 약 1시간, 언제든 수강
• ·이수·평가 통과 즉시 수료증 발급(발급번호로 진위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