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교육센터

칼럼 · 탄원서

탄원서 쓰는 법과 양식 — 누가, 어떻게 써야 할까

전문가 감수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니며, 감형 등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가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사정을 알려 선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여러 사람의 탄원서가 있으면 피고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실히 살아온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가 쓰나요

  • ·가족(배우자·부모·자녀), 가까운 지인·친구
  • ·직장 동료·고용주(성실한 사회생활 증빙에 유리)
  • ·피해자(합의된 경우,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에 담을 내용

  •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
  • ·피고인의 평소 성품·성실함에 대한 구체적 일화
  •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
  • ·선처를 구하는 진심 어린 호소
  • ·작성일·작성자 성명·서명(연락처)

탄원서는 형식보다 진정성입니다. 구체적인 일화가 담긴 한 장이, 상투적인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작성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가 아닌 일반 정보·서식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가이드와 템플릿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의 감경·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